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금액 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금액 환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실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소득평가액과 둘째,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실제 발생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에 각각 정해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월 1.04%)을 적용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 다른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한 가구원 수별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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