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확인: 근무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요건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구직 활동 준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꾸준히 이행해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 신청 절차 진행: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절차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되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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