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더 다양한 사례를 알려주세요.
실질과세 원칙은 법률적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재구성: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거나 제3자를 이용하는 등 복잡한 형식을 취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거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 또는 저가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재산, 소득, 수익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간주취득세: 임차 기간 종료 후 수입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실제 취득 시점의 잔존 가치가 낮아 과세표준 적용이 부적절할 때 담세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및 이익 취득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명의신탁 재산: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