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접수된 사건에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2024. 9. 7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접수된 사건에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의 조력 범위는 노동 관계 법령의 상담·지도 등으로 제한되며,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거나 쟁의행위를 조종·선동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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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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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부부 A, B와 A와 함께 사는 자녀 C가 있을 때, B와 C는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되나요?
별거중인 부부 A, B와 A와 함께 사는 자녀 C의 세대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부 A와 B는 별거 중이더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세법에서는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항상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2. 자녀 C는 부모 중 한 명(A)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A, B, C 모두가 하나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3. 따라서 B와 C도 세법상 동일한 1세대로 간주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세법 적용 시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금 혜택 적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부양가족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의 한 종류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2. 추가공제: 경로우대자(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등에 대해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팀 전체가 다른 회사로 이동한 경우, 퇴직금 연결이 가능한가요?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아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전출)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연속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반대로 원래 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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