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공과금 항목으로 협회비, 자동차세, 재산세(사업용 부동산), 사업자 건강보험료 등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문의하신 협회비, 자동차세,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사업자 건강보험료는 경우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
- 협회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공과금에 해당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상공회의소 회비)
- 자동차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재산세(사업용 부동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자 건강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로 반영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참고 사항:
- 세금 중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 자산 취득 관련 세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즉시 비용 처리되지 않고,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반영됩니다.
- 벌금 및 과료의 경우,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이나 교통위반 과태료,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지출의 구체적인 성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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