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중대재해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4. 9. 7

노무사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 수행 가능: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2. 중대시민재해 제외: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는 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산업안전 및 노무관리 상담·지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확인,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노무관리진단: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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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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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급여액의 20%, 현금으로 10% (현금영수증 있음)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체크카드 20% + 현금 10% = 30%로, 공제 대상은 5%입니다. 2. 공제율: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3. 계산: - 급여액의 5% × 30% = 1.5% × 급여액 4. 총 소득공제액: 급여액의 1.5% 따라서, 귀하의 총 급여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계산식: 평균임금 × 근속연수 2.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미발생) 주의사항: -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2012년 이후 임원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분개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예납 납부 시: (차변) 선납법인세 XXX (대변) 현금 XXX 2. 결산 시 법인세 확정: (차변) 법인세비용 XXX (대변) 선납법인세 XXX (대변) 미지급법인세 XXX 단,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환급받은 경우 익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2.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감면 기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4. 지역별 감면율: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감면율이 낮고,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5. 소기업 여부: 소기업은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 유지: 일부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불입금액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불입금액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퇴직금은 주로 퇴직연금으로 불입되며,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받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2. 회사는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한 경우에 한해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DC형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 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자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는 먼저 지급된 퇴직금을 포함하여 합산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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