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1.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다시 10만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위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가산세가 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