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DC형으로 받을 때 분납이 가능한가요?

2024. 9. 9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급 적용 여부와 방법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취지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부담금 산정은 소급 결정일 이전 1년간 가입자가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소급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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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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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화물업에서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운수 화물업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복지카드 사용: 유류비 결제 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증빙 수취: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량 관련 비용 공제: 차량구입비용, 유류비, 타이어, 엔진오일 등 소모품 비용, 민자도로 통행료 등을 사업 관련 지출로 처리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서류 관리: 거래처, 직원 경조사 관련 증빙을 챙겨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 관련 이자비용 처리: 사업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운수 화물업 사업자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상속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체납액, 부과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됩니다. 2.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를 집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와 공공요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4.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상속인을 보호하면서도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별도의 조기환급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의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월 또는 2개월마다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4. 신고 시 영세율 증빙서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어촌 상인들의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한 농수산물 판매 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로켓프레시 입점이 불가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쿠팡과의 직거래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매출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농수산물 판매 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4. 매출 규모가 커질 경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법인의 부동산임대 수입이 과세매출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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