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거래를 지속하는 경우, 4, 5번 항목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 4번 항목인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와 5번 항목인 '세금 추징'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거래 규모, 소득 금액, 신고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 거래를 계속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미납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소득 간주: 일회성 개인 물품 판매가 아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추징: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미납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되는 세금에는 미납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해당하는 경우) 및 관련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