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고철 판매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수입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법인사업자가 고철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포함 수입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철 판매 대금의 부가가치세 신고 포함: 고철 판매로 발생한 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적용 (철 스크랩 거래):
-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해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이 제도에 따라 매입자는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며,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됩니다.
전용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
-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 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고철 판매 시 발생하는 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고, 철 스크랩 거래의 경우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준수하여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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