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중단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중단할 경우, 임대주택당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제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1채당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예: 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불이익(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과는 별개로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