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인상 시점과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료 인상 시점과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와 산재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장 규모 30인 미만 사업장:

• 산재 처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사업장 규모 30인 이상 사업장:

•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는 산재 발생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업무상 부상: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산재보험급여액은 보험료율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산정 기준: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이 비율이 85%를 초과하거나 75% 이하일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이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제).

주의사항:

• 산재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이를 은폐하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공상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산재 처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