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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과 산재보험료 총액의 비율(수지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이 비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산재보험급여 총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업무상 질병 발생으로 인해 산재보험료율이 직접적으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이상이고,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 발생이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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