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때 세무상 불이익이 없나요?

부부 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세무상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법적, 경제적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세금 납부 책임: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이 명의자에게도 발생하며, 재산 압류 및 공매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신용 불이익: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상생활 제약: 출국 제한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향후 사업 활동 제약: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라도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