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명의상 대표이사라도 임금 체불 등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 및 판단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등 법규 위반 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명의상 대표이사 예외: 탈법적인 목적을 위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 경영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증의 중요성: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고 명의상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진술서, 법원 판결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명의상 대표이사의 사용자 책임 관련)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실질 경영자의 사용자 책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