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납 시 체납으로 잡히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 1. 27.
부가가치세 미납 시 체납으로 잡히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즉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 압류: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공매나 경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충당합니다.
- 사업 제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3회 이상 체납하면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 요구가 가능합니다.
- 출국 금지: 5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출국 금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체납자료 제공: 체납자의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일정 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My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체납 내역 확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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