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세율은 어떤 경우에 차등 적용되나요?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도 알려주세요.

상가 취득 시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율 차등 적용

• 일반적인 경우: 상가 등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 시 표준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 원시취득: 건물을 신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원시취득)에는 2.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받는 상가의 경우 시행사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분양받는 사람은 승계취득으로 간주되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개인 vs 법인: 개인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등 지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

상가 취득 시 감면 혜택은 제한적이며, 주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일부 업종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신청서 제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제8호 서식(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구비: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감면세액 적용: 감면이 승인되면 신고·납부한 세액에서 감면액을 차감합니다. 만약 과오납된 세금이 있다면 60일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