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봉 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5년 연봉 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봉 계약 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효력 유지 및 변경 가능성

1.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 유지: 별도의 근로계약서 갱신 없이 연봉 계약만 체결한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연봉 계약의 의미: 연봉 계약은 주로 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만약 연봉 계약서에 임금 외에 근로시간, 직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 근로조건 전반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면, 기존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장 사항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연봉 계약 시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함께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