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산재 은폐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피하거나, 산재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 인상 방지: 사업주는 산재 발생 기록이 많아지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산재 기록 은폐: 119 신고 기록 등 산재 발생 기록이 남으면 추후 산재 은폐가 어려워지므로, 사업장에서는 119 대신 자체 지정 병원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여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공상처리 유도: 사업주가 산재 신청 대신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을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의 권리이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