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불규칙한 소득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실업급여 수급 중 불규칙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소득의 경우, 소득 발생 여부 및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지급 제외: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모든 형태의 소득에 해당됩니다.
- 수급 기간 연장: 소득이 발생한 날만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차감되며, 이는 전체 수급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급 종료일이 해당 일수만큼 뒤로 밀려 연장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은 1회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소득 발생 기간과 형태를 신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 당일이나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소득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일부 수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이나 발생 빈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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