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시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인허가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상 불이익: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단순경비율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득률보다 높은 평균 소득률이 적용되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소득률 저조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기장의무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무조사 위험 증가: 실제 사업과 맞지 않는 업종 코드를 사용하면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 부과나 세액 감면 상실 등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에는 반드시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맞는 정확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했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