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감면 사업지 주소지로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사업 운영 장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집 주소지가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했다면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질적인 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집 주소지이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 공간,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서류상 주소지로만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집 주소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달라지거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지역 요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집 주소지의 지역이 감면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및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그리고 해당 지역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사업 운영 장소가 다르다면, 세무조사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