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하되, 특정 임원 및 고액 연봉 근로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의 정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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