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하되, 특정 임원 및 고액 연봉 근로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의 정의를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액 연봉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임원 규정이 개정된 사례가 있나요?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원 규정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