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태양광 발전 소득이 농외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어떤 농업 지원금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축사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소득이 농외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민수당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 다른 주요 재정·세제 혜택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일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농업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사업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수익이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농업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 수익이 농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외소득 기준액 초과 시에는 여전히 혜택 제외 규정이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