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 보험 미적용 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회사에서 4대 보험 미적용 시에도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및 신원 관리: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의 신상 정보,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및 세금 정산: 급여 지급 시 필요한 근로소득세 계산이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수 확인 등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정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 신고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기타 행정 처리 및 복지 혜택: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복지 혜택 제공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위해 등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복지 혜택이 가족 구성원 수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원 확인 및 행정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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