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가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및 보험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금융 및 보험 관련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관련 수수료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특정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 게재 광고를 청약받고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특정 대행 용역: 일부 대행 용역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운송조합의 의뢰를 받아 여객운송용역 수요자에게 충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독립적으로 충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경우,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면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면세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