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납세자의 세금 채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6. 1. 28.
사망한 납세자의 세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에 근거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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