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시에는 감면받았던 세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은 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감면 대상 차량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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