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후 받은 대금에서 공제된 중국 기업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 수출 후 받은 대금에서 공제된 중국 기업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중국 기업소득세가 「한-중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내용:

1. 적정 납부 세액 요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이 경우 중국)과의 조세조약 및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상의 사업소득 규정(예: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조세조약과의 관계: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사업소득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의 규정과 다르게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 적정 납부 세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전액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산출되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국내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세액이 국내 법인세액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