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를 이월결손금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2026. 1. 28.

    증빙불비가산세는 이월결손금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이러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과 같은 소득 공제 항목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1조는 가산세 계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45조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이므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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