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실적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신고는 했으나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 따라 가산세의 종류와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무실적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지연한 경우 부과됩니다. 무신고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미납된 세액에 대해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를 감면받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계속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