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로 근로감독관에게 민원 제기 후 검찰 송치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체불로 근로감독관에게 민원을 제기한 후 검찰 송치 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 사실 여부,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을 진행합니다.
2. 시정 지시 및 이행: 조사 결과 퇴직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3. 검찰 송치: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4. 검찰 조사 및 기소: 검찰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를 기소합니다.
5. 법원 재판: 기소된 사업주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