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용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운용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회계처리는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일반적인 운용리스 차량의 지위 승계: 운용리스 차량의 임차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리스 회사(시설대여회사)의 동의 하에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스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량 자체의 양도: 만약 법인이 리스 차량을 리스 회사로부터 인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 (지위 승계):
  • 리스 이용자의 지위 양도로 인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회계상 별도의 거래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 만약 리스 이용자의 지위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대가는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예: 차량운반구 관련 임차료 수익 등)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차량 자체 양도):
  • 차량의 장부 가액과 매각 가액의 차이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합니다.
  • 매각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매각 대금)
    • 대변: 차량운반구 (차량의 장부 가액)
    • 대변: 유형자산 처분 이익 (매각 차익 발생 시)
    • 대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각 대금의 10%)

주의사항: 운용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으므로 법인은 차량운반구로 직접 회계처리하지 않고 리스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차량 자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임차인 지위 양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리스 계약서 내용과 거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