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용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승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법인 명의의 운용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승계)할 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운용리스 자산 자체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프리미엄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 시: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미발생 시: 단순히 리스 자산의 임차인 지위만 승계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