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

1. 벌금 또는 징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고용 제한 또는 취소: 불법 고용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거나 기존의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범칙금: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처벌:

1. 강제 퇴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되면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입국 제한: 추방 절차가 집행되면 향후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 고용허가서에 명시된 업종이나 근무 장소를 벗어나 고용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