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알려줘

퇴직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는 달리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2. 정관 및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별도로 마련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규정에는 퇴직금 계산 방식(예: 평균임금, 근속연수, 지급률 등)이나 지급 한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한도: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4. 소득세법상 한도: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소득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과거 근무기간(2011년 12월 31일 이전)과 현재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5. 퇴직금 지급 규정의 효력: 퇴직금 지급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적법하게 제정되어야 하며,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거나 급여를 급격히 인상하여 퇴직금을 부풀리는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6. 중간정산 및 근속연수: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