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법인 명의 보험을 개인에게 승계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2026. 1. 29.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에 해당 이익을 포함한 총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을 임원 퇴직 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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