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가 세금 납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대여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금융거래 제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