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넘게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회사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으셨다면, 이는 회사의 고용보험료 미납 및 미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급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고용센터의 확인 후, 회사는 누락된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근무 기간, 비자발적 퇴사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1. 고용보험료 미납 및 미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2.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 미신고 및 미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만약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체불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
4.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 급여명세서 등 고용보험료 공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