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입차량으로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독관이 사업주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며 검찰 송치를 제안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원 지입차량 관련 퇴직금 민원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감독관이 검찰 송치를 제안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독관의 제안에 섣불리 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입차량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입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권, 운행 방식, 수입 분배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사업주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며 검찰 송치를 제안하는 것은, 퇴직금 미지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본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운행일지, 통화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법률 전문가 상담: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퇴직금 청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절차 확인: 감독관의 제안에 대해 즉답하기보다는, 노동청의 공식적인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십시오.

사업주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감독관의 발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으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제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합의나 결정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