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기존 4대보험 미납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독립법인 간 흡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기존 4대 보험 미납금이 있는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고용 승계: 흡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은 소멸하지만, 해당 법인의 근로자 및 법률 관계는 합병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4대 보험 관련 의무도 포함됩니다.
2. 미납금 처리: 따라서 피합병법인에 발생한 4대 보험 미납금은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합병 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미납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미납금에 대한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방법 및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사항:

• 합병 계약 시 4대 보험 미납금 처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