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학원 차량 운전자의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학원이 운행 시간, 노선 등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징계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운전자가 개인 차량을 사용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받은 급여에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운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실비변상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실비변상적 금원의 포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자성 입증: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운행 시간표, 노선 지정, 업무 지시 내용 등)
2. 차량 소유 및 이용 제한: 차량이 학원 명의로 등록되었거나, 학원 통학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임금의 성격: 받은 급여가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
4. 기타 증거: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