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반임대사업자가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초과했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10년 일반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임대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상실: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임대료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