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초과는 손금불산입인데, 직원 퇴직금 한도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의 퇴직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손금산입 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시 처리 방안:

1.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및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20조(비과세소득) 등이 적용됩니다.

직원 퇴직금의 경우:

•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며,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는 별도의 손금산입 한도가 없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