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후 부당해고 소송 제기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희망퇴직 후에도 부당해고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퇴직의 강제성: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이 사실상 사직을 강요하는 수준이거나, 특정 직원을 퇴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암시를 주거나,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비신청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외 추가 지급금의 성격: 희망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 외의 추가 지급금(위로금 등)이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되었고, 이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소송이나 쟁의행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을 가진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징계 절차의 하자: 희망퇴직과는 별개로, 회사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한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희망퇴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희망퇴직을 했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