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명의대여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자는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실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세금이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환급이 명의대여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가 실제 세금 부담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