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명확화: 교육 또는 훈련이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 습득이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명시: 사규, 취업규칙 또는 복리후생 규정 등에 학자금 지원 대상, 지원 범위(입학금, 수업료, 등록금 등), 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교육 기간 및 반납 조건 명시: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학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전 직원 적용 원칙: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학자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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