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명확화: 교육 또는 훈련이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 습득이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준 명시: 사규, 취업규칙 또는 복리후생 규정 등에 학자금 지원 대상, 지원 범위(입학금, 수업료, 등록금 등), 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교육 기간 및 반납 조건 명시: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학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전 직원 적용 원칙: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학자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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