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9. 15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 확인 요청: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권리 주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 법정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 신고: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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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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