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의 세무상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모법인(또는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 자회사(또는 지점)가 부담하는 금액은, 해당 자회사(또는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자문용역의 경우, 지급한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소득처분됩니다. 만약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독립기업이었다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성격의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