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시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1. 30.
공상 합의 시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으며,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상 합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합의서 명확화: 합의서에 치료비, 휴업 손해, 후유증에 대한 보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추후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산재 처리 가능성: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는 빠른 보상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치료나 후유 장애 발생 시 산재 처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공상 합의 후에도 3년 이내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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